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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대생

 

20061112                                            

 

작성자 김현주 <어느 교대생>

요즘 정말 안티많은 연예인들의 심정을 알겠다..

인터넷에 이슈~ 토론방~ 뭐이런데 가보면

교대생들 욕하는 글 정말 많다..

인터넷을 끊던가해야지 .. ㅋ

 

 

그사람들 대부분은 초등교육의 초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같다.

 

요즘처럼 경기안좋고 취업난 실업난 심각한 상황에 2:1도 안되는 경쟁률가지고 임용, 수업거부하며 단체행동을 한다는 기사가 뜨니

"교대생들 배불렀네"  "마음놓고 있다가 TO줄어든다니까 난리치네" 라는 식으로 안좋게 생각할만도 하다..

 

특히 공무원시험이나 대기업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겠지 자기들은 몇백대 일의 경쟁률속에서도 조용히 피터지게 공부하니까..

 

더군다나 예비교사라는 사람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단체행동이나 하면서 시민들 불편주고 국가정책에 반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교사자질 운운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이라는 건 당연한거고 그건 초등임용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 불평하지 말고, 철밥통 끌어안고만 있지말고 교사 자질과 능력을 기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해간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초등교육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므로.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대를 바라볼때 이렇게들 생각한다.

'교대 나오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

'그러므로 교대에서 배우는 건 초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거다'

- 국영수사과를 비롯해서 실기(장구 단소 피아노 허들 수영 등등...)

'주변에 교대생들 보니까 공부안하더라'

'임용만 치면 바로 선생님 되니까 좋겠다'  

심지어 '체육과면 체육선생님되겠네?'-_- 매번 설명해주기 힘들다..

 

이건 그야말로교대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나도 1학년 땐 이게 교대인줄 알았다. 이게 다 인줄 알았다.

그냥 이렇게 4년보내고 임용시험치면 선생님되겠구나...

1,2학년때 열심히 정말 미친듯이 공부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서 주변 교대생들보면 공부안하더라~ 고 해도 할말없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주 일부분.. 하지만

지금 3학년이 되어 실습도 갔다오고, 학과공부도 심화해서 배우니

아.. 정말 초등교사는 아무나 못하는거구나..

교대 입학할 때 인성, 적성 검사를 하는게 괜히 하는게 아니구나..

초등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미처 몰랐다. 초등교과 그 쉬운걸 누가 못가르치냐고? 한 번 해봐야 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딱 4시간만 있어보면 조금은 이해가 갈거다.

1+1이 왜 2에요? 라고 묻는게 초등학생이다. 그 질문에 손가락을 펴보이며 하나랑 하나가 더해지면 당연히 두개가 되잖아~ 라고 대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그러한 물음을 가진 것을 격려하고 오히려 다른 대답을 떠올리게 하고 그 창의성을 키워주는 게 초등교사다. 1+1=2라는 수학적 사실을 주입시키는 건 학교선생님말고도 학원가서도 더 주입 잘 시켜주는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지만, 아동의 머리속을 꿰뚫어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한발더 앞서나가는 것, 심지어 발표 한번을 시켜도 아이의 성격과 가정환경까지 고려하는 것. 그것이 초등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자질이 있니 없니 하는 사람들..교사의 자질이 무엇인지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게 교사의 자질인가? 중등교사라면 해당될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도 성적 잘 나오게 하는 교사가 능력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학교보내지 말고 자퇴시키고 학원보내라고 말하고 싶다. 거기가 성적 올리기엔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 인성을 잘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청학동 훈장님께 보내거나 집에서 가정교육 시키라고 말하고 싶다.

 

초등교사는 그야말로 전문직이다. 아동에 대해선 누가 뭐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그 전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교대다. 비록 입학할 때 아무 생각없이 혹은 안정된 생활과 보장된 미래를 위해 입학했던 사람들도 4년동안 교대 커리큘럼을 통해 참교육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교대다. 실제로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다른 대학으로 간다.

그만큼 적성이 맞지 않고 자신만의 교직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가게 되는 곳이 교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공부하고 열정을 키워나가는 것을 어떻게 교대인이 아니고서야 알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지금 교대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투쟁을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초등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터지게 공부해서 입학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만큼 열심히 배우고 생각하고 노력했다. 교대 수업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무슨 과목의 어떤 수업이든간에 우리가 배우는 초점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좀더 쉽게, 창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게..'

'아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등등. 완전 압박스런 조모임과 과제에도 굴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아이들에게 도움되겠지.. 하며 과제폭풍에 맞섰다.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 징징거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다. 무슨 공부를 얼마만큼 하든, 항상 그 속엔 아이들이 있었고 그렇게 교사의 자질이란 것이 키워지고 있었단 말이다.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쟁하는 겉모습만 보고 자질 없단 얘길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자질없는 사람들은 교육부 비롯 정치인들 아닌가? 도대체 무슨 뒷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뜬금없는 영양교사는 그저 황당할 뿐이다. 평년보다 훨씬 늦게 발표된 임용TO.. 임용시험 3주 앞두고 나와서 아무런 대책도 못세우게 하는 꼼수라고 밖에 생각안된다.

거기다 TO꼬라지하고는... 서울만 760명? 정도.. 나머지 도시는 반 이상이 줄었다. 심지어 부산은 57명 뽑는데 40명은 국가유공자라고 한다. 600명이 넘는 졸업생과 그와 비슷한 수의 재수생이 17명 자리가지고 경쟁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경쟁이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솔직히 지금 교대생들 어디 내놔도 똑똑하다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고 입학할 때 적어도 전국 상위 4%안에 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만큼 공부에 자신있는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성적 폭이 다양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 경쟁률 몇백대 일보다 성적 비슷비슷한 임용 준비생 경쟁률 몇 대 일이 더 피터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경쟁도 하라면 할 수 있다. 교대생들이 분하게 여기고 투쟁하는 건 교육부의 지멋대로 정책에 대해서다.

아까 말했듯 서울만 760명 뽑는단다. 무슨 애들이 서울에서만 다 태어나나.. 교사가 서울만 필요한가.. 저 정도 TO라면 서울에서는 별 불만없을 것이고 이것또한 임용TO발표 이후 당연히 예상되는 교대의 움직임을 와해시키려는 수작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경기와 경남에 추가로 TO늘려준것도 교대간의 단결을 와해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덕분에 서울교대에서 임용거부 부결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나머지 교대도 할 수 없이 임용시험을 치게 되었다. 이런 꼼수로 정책같지도 않은 정책 묻어가려는 그 치졸함이 분하단 말이다.

올해는 그렇다치자.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임용경쟁률은 상승할 것이고 교대 커리큘럼은 임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교대생들을 두고 질타하는 교사 자질 문제를 생각해보자. 교육학,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적 지식만을 검정하는 임용고시 준비만을 위해 4년을 보낸 사람과, 그보다는 좀더 많은 경험과 생각과 마음을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고민으로 4년을 보낸 사람. 어느 쪽이 더 교사 자질을 갖추고 현장에 나갈 수 있을까?

어째서 한치 앞만 보고, 10년 20년 후를 보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임용TO 줄여서 채찍날리다가 교대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일부 지역TO 만 조금 늘리는 당근 따위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안목없이 재정문제 내세우며 생각없이 신입생 자꾸 많이 뽑고.. 앞으로 남아돌게 될 교대 졸업생들과 그때문에 치열해질 임용경쟁 그리고 임용체제로 돌아갈 교대 커리큘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교육부.

이런저런 상황 모르면서 수치화된 경쟁률만 보고 어이없어 하는.. 정당한 시위도 교사가 하면 자질떨어지는 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편협한 시각으로 교대생들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 하는 언론.

그리고 일부 개념없고 정말 자질없는 현직 교사들.

당신들 아이들이 소중하다면, 정말 제대로 자질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들 교육 맡기기 싫으면, 이번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한쪽말만 듣고 인터넷 댓글만 보고 아..그렇구나.. 하고 동조하는 건 스스로의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으면 좀더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하고, 니들도 당해봐라는 식의 생각으로 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비판적 여론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

 실습 때 우리들을 보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 눈망울들 평생 보고 싶어서라도 밥그릇 국그릇 싸움 다 할거다. 

 

 

공감!!

 

 

 

+ 보충내용 작성자 김현주 <어느 교대생>

 

글 올리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조회수와 댓글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 올려본 게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일기써서 광장 보내기를 클릭했을 뿐인데.. ^^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어보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댓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몇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 먼저.. 저번꺼는 정말 제 다이어리에 쓴 일기입니다. 그만큼 주관적인 글이죠. 무지한사람들, 초등교육의 초자도 모르는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써서 발끈하신 분들이 있으신것 같은데요. 교대생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악의성 댓글을 보고, 교대가 어떤 곳인지조차 모르면서 막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좋은 교사의 자질이 있다고, 인내심많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적절한 근거를 대고 논리를 펼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비판하시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잘못에 대해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할 말은 해야겠죠. 그 표현이 조금 부적절했다면 죄송합니다.

 

2. 나쁜 선생님에 대한 기억으로 모든 선생님들을 싸잡아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참 가슴아픈 댓글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물론 계시죠.. 저도 봐왔고, 지금도 계시겠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요.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기억으로 지금 이 문제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건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3.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임용TO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 붙어서 좋은 선생님 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임용 시험 과목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혹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교육학과 교육과정으로 나눠집니다. 교육학은 교육에 관한 제반적인 이론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에는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의 역사 등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분량을 암기할 것만 추려내서 외우고 그걸 객관식으로 시험칩니다. 임용을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이 교육학은 30점짜리입니다.

교육과정은 (지금은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것으로 국,수,사,과,체,음,도,미,실 비롯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등 모든 초등 교과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시험칩니다. 이것이 70점짜리인데 단답형입니다.

즉 간추려말하면 임용시험은 지식적인 측면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임용시험의 경쟁률을 높여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경쟁이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교사는 암기잘하는 교사입니까? 그 임용 붙어볼거라고 4년동안 교육학 교육과정만 줄기차게 외우면 좋은 교사 되는겁니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급 내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 책보고 있는 거 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런거 올릴 시간에 임용 공부나 한 자 더해라고 비꼬시는 분들.. 이런거라도 안 올리면 저희들 입장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4. 마지막으로.. 교대생들 이러는거 밥그릇 싸움이라고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느냐.. 그 태도에 화가 난다.. 란 말씀들에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아이들을 방패삼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됩니다. 제가 교대생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잘 몰랐다면 저도 그렇게 댓글 달고 있을지도 모르죠..

밥그릇 싸움?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발끈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아이들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교대생들 뒤통수 친거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왜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랬더니 시커먼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단지 이번 임용TO를 그렇게 낸 것이 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학급총량제 파헤쳐보면 주먹구구식의 정책 운영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사실 교대생들 중에도 그런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평소엔 귀동냥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만 들었지 적극적으로 알아볼 생각 못했습니다. 님들 말대로 학교 공부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번 일 터지고 알아보니 그렇더란 말입니다. 한 발 늦었지만,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도 없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 교대들은 동맹휴업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려고 하고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싸잡아 말하지 마세요.. 나무만 보고 왜 숲은 보지 못하십니까..

 

http://cyplaza.cyworld.nate.com/10210/20061109180412825029

광장에 올라온 또다른 글인데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로지, 오직, TO가 적게나서 우리 밥그릇 줄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교대생들이 이러는게 아니란말입니다. 교대생들이 한목소리로 "우리 밥그릇싸움합니다~" 라고 말해야 속이 시원하신가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그렇게도 큰 것인가요? 그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댓글을 계속 다시는 것 자체가 교대생들의 행동 자체에 대해 싸잡아서 재수없게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사안입니다. 교대생들 임용 떨어져도 기간제 교사 하면 됩니다. 교대 졸업만 해도 기간제는 할 수 있다고 아는데요.. 지금 신규임용은 지방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많이 못뽑지만 기간제는 학교돈으로 주기때문에 현장에 부족한 교사수를 채워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준다고 들었고, 계약직이라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그러다가 학교 싫으면 사교육 시장 그렇게 큰데 사교육으로 빠지면 됩니다. 자기 밥그릇 하나 못만드는 바보들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학사거부까지 해가면서 투쟁을 하고 교육부에 맞서려는 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터지게 임용 경쟁해서 밥그릇 싸움에 열올리는 교사들 모습이 그렇게 보고싶으십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 한몸 교사되자고 임용에 매진해야 좋은 교사 되는겁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경쟁하면 이나라 교육 바로 섭니까?

 

 

또 글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조회수와 추천수 같은 거 보면서 관심가져주시는 분들(나쁜쪽이라도) 많아서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교육이라는 자체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증거니까요..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

by chling | 2006/11/13 01:49 | 트랙백 | 덧글(1)

교육재정 1

 
 

Ⅰ. 교육세란 무엇인가?


교육세는 국세(國稅)이며, 목적세(目的稅)이고 대체로 부가세(附加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교육세법 제3조). 다만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 과세대상별로 정하여진다. 각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동법 제6조),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기는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동법 제8조).


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11조).


교육세의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다. 1981년에 재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Ⅱ. 교육세 운영 실태 및 전망


1. 교육세 도입배경

   1972년 8․3긴급조치로부터 1982년 4월에 8․3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10년 동안 지방교육재정은 평균 내국세의 10.55% 정도만을 교부 받음으로써 감손액이 4,605억원에 이르렀다. 그 여파로 교육시설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과밀학급, 과대규모학교, 2부제수업, 노후교실 증가 등 심각한 교육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심각한 교육재정난을 해결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교육개혁을 조기에 정착시켜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0년 7․30교육개혁 방안의 장기대책으로 획기적인 교육재정지원, 교원처우개선 등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획기적인 교육재정 지원’ 항목에 교육목적세 신설이 들어 있었다.

2. 교육세 연혁

   최초의 교육세는 특정조세에 의하여 교육재원을 조달할 것을 명시한 1949년의 교육법 제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1953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58년에 독립세로서 교육세를 신설하여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의 2원제를 택하여 시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한 적이 있으나, 도시지역에서 그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1962년에 이 법을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80년 교육시설의 확충․보완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의무교육의 확대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격히 증대된 교육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81년 12월 5일  5년(1982.1.1- 86.12.31)간의 한시법으로 교육세를 제정하였다. 그 후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심각한 의견 대립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    분

제(개)정일자

특                징

제    정

’81. 12. 5

o 5년간(’82.1.1~’86.12.31) 한시법

1차 개정

’86. 12. 26

o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5년간(’87.1.1~

  ’91.12.31) 한시법

2차 개정

’88. 12. 26

o 담배소비세의 지방이양에 따라 제조 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 폐지

o 대신 담배소비세 30%를 서울시․광역시부터 전입

3차 개정

’90. 12. 31

o 방위세 폐지에 따른 일부 재원(지방세 부과 방위세) 흡수

o 영구세로 전환

o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 전환

4차 개정

’93. 12. 31

o 교육세 재원중 주세에 소주 포함.

o '94. 1. 1부터 시행

5차 개정

’94. 12. 22

o 도․농 복합형태 시에 대한 적용세율 신설

6차 개정

’94. 12. 22

o 특별소비세 범위 조정

7차 개정

’95. 12. 29

o GNP 5%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세원 신설 및 일부세율

  인상

- 신설 :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유분 유류특별소비세

         ⇒ 2000. 12. 31까지 한시세

- 인상 : 경주마권세(20%→50%)⇒2001. 1. 1부터 20% 환원

o '96. 1. 1부터 시행

8차 개정

2000. 1. 28

o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분리

o OECD 국가 수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세 연장 및

  일부 세원의 세율 인상․추가

- 연장 : 교통세․담배소비세 ⇒ 2005년까지 연장

- 인상 : 경주마권세 50%→60%, 담배소비세 40%→50%

- 추가 : 특별소비세(수송용 LPG, 중유 추가)

- 기타 : 지방교육세 기본세율 50%내 탄력세율 적용

o 2001. 1. 1부터 시행

3. 운영실태

가. 교육세 세원 및 세율

   o 1981년 12월 5일 교육세법 제정 당시 교육세의 세원은 ①분리과세 이자소득금액 또는 분리과세 배당소득금액의 5% ②주세액의 10% ③제조담배 매도가격의 10% ④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0.5%였으나,

   o 1988년 12월 26일 제2차 개정시 담배관련 제세가 지방세로 이양됨에 따라 담배판매세를 교육세 세원에서 제외하였다.

   o 1990년 12월 31일 제3차 개정은 한시세였던 방위세가 기한이 만료되면서 지방세에 부과된 방위세를 교육세로 흡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대폭적인 개편이 이뤄졌으며, 이때부터 지방세에도 교육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이자배당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①특별소비세액30% ②균등할 주민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25%)③등록세액의 20% ④마권세액의 20% ⑤재산세액의 20% ⑥종합토지세액의 20% ⑦자동차세액의 30% 등이다.

   o 1995년 12월 29일 제7차 개정시에는 교통세액의 15%가 신설되었다.

   o 2000년 1월 28일 제8차 개정은 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양여금에서 제외하여 전액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으며,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교육세 세원 중 일부 한시세의 시한을 연장하고 세율을 인상하였다.

   

《 교육세의 세원 및 세율 》

구      분

과 세 대 상  및  세 율

국세분교육세

(양여금재원)

①금융보험업자수익금(0.5%),  ②특별소비세액(15%,30%),

③주세액(10%,30%),  ④교통세액(15%)

지방세분교육세

(지방교육세재원)

①등록세액(20%), ②경주마권세액(60%), ③주민세액(10%,25%),

④재산세액(20), ⑤종합토지세액(20%), ⑥자동차세액(30%),

⑦담배소비세액(50%)


나. 연도별 교육세 징수 실적

   o 1982년부터 1990년까지 교육세의 징수계획은 3조 3,499억원이었으나, 9년동안  징수된 교육세 총 규모는 3조 3,076억원으로 징수계획의 98.7%를 징수하였다.

   o 1990년말에는 방위세의 폐지를 계기로 전문개정을 통하여 교육세가 영구세화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계기가 되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징수실적(2000-2001은 예산기준)은 총 45조 4,769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의 교육예산 총 157조 6,847억원의 28.8%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세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연도별 교육세 징수 실적 》

                                                                (단위 : 억원)

년도별

’82

’83

’84

’85

’86

’87

’88

’89

’90

금  액

1,979

2,631

2,848

3,211

3,724

4,113

5,123

4,234

5,213

33,076

                                                                (단위 : 억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국세분

8,108

9,432

9,989

12,049

14,485

19,688

24,676

27,351

25,744

29,542

36,244

217,308

지방세분

7,161

8,791

10,800

13,347

15,446

21,558

29,309

34,704

27,225

29,695

34,780

232,816

이월금

 

1,851

2,341

 

 

 

322

131

 

 

 

4,645

합  계

15,269

20,074

23,130

25,396

29,931

41,246

54,307

62,186

52,969

59,237

71,024

454,769

【자료】① ’99,2000 지방교육재정 운용편람 (교육부) 재구성

          ② 2000,2001은 예산액 기준

          ③ ’82-’90은 지방세 세원에 대한 과세 이전으로 교육세 총액임


다. 교육세 운용 방법

   교육세로 확충된 재원은 ’90년 말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사용되어졌으나, ’91년부터 지방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교육양여금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교육세 수입 전액이 그 재원으로 사용(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제외)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교육양여금은 2000년 까지는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시․도 교육청으로 양여토록 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 부터 지방교육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세분 교육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직접 전입받게 되었다.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 ’91~’92년 매년 3,700억원,  ’96년 3,000억원,

                                    ’97~2000년 매년 6,000억원


라. 교육재정 확충 효과

  1) 교육세 신설과 기존 교육재정의 잠식

    ’82년부터 ’99년까지 총징수액은 36.2조원이 되나, 제3차 개정(’90.12.31)시 교육세액이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대폭적으로 교육재정이 확충되었다는 이유로 법정재원 중에서 공립 중등교원 봉급 반액이 삭감당하는 등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던 교육재정 14.8조원(중등교원봉급 50%, 초등교원수당 삭감, 특별교부금 등)이 잠식당하게 되었다.  결국 교육세 징수로 순수하게 증가된 금액은 21.4조원으로 학교신설에 12.4조원, 교육환경개선에 4.5조원, 교원인건비로 4.5조원이 각각 투자되었다.


  2)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

    이렇게 투자된 교육재정은 교육여건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51.5명에서 35.4명으로 16.1명이 감축하였고, 중학교는 65.5명에서 38.9명으로 26.6명이 감축하였고, 고등학교는 59.8에서 46.2명으로 13.6명이 감축하였다.  또한 학교신설은 2.,075개교를 신축하였고, 교원 116,851명을 증원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47.5명에서 28.6명으로 18.9명이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45.1명에서 20.3명으로 24.8명이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33.3명에서 21.4명으로 11.9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90~’92과 ’96~2000에 걸쳐 총5.2조원을 투자하여 위험재난시설 증․개